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구고법 1980. 12. 4. 선고 79나1197(반소)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483]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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